고용허가제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표준근로계약서 대신 회사 양식으로 써도 되나요?
개구리님 · 🌏 외국인 · 26.09.12
Q. 고용허가제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표준근로계약서 대신 회사 양식으로 써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고용허가제로 선정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회사 양식으로만 계약하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시행령 부과기준 1차 60만원·2차 120만원·3차 이상 240만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고용허가 절차(제8조 제4항)로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 양식으로만 계약하면 제32조 제1항 제1호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부과기준은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이상 240만원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형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의무는 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따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의무는 고용허가 절차(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로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적용됩니다. 과태료 차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로 정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 상태를 해소하려고 노력한 사정 등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과태료 체납 중이면 제외). 표준근로계약서에 없는 조건을 별도 약정으로 덧붙였을 때 그 약정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한 판례가 없어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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