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로 온 외국인 직원이 다른 회사로 옮기겠다는데 사장이 못 가게 막아도 되나요?

곰님 · 🌏 외국인 · 26.09.04

AI 합불 판정

Q. 고용허가제로 온 외국인 직원이 다른 회사로 옮기겠다는데 사장이 못 가게 막아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게 법이 정한 변경 사유가 생겨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데 사장이 이를 방해하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도 사유 없이 원한다는 것만으로 옮길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다음 사유가 생겼을 때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거나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②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 제한, 기준을 어긴 기숙사 제공,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수 없다고 인정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③ 상해 등으로 그 사업장에서는 계속 일하기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입니다. 이런 사유가 있는데 사업주가 변경을 방해하면 제29조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반대로 사유가 없으면 근로자가 원한다는 것만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언제든 옮길 수 있다」도 틀린 설명입니다. 변경 횟수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 기간 중 3회, 연장된 기간 중 2회를 넘을 수 없지만 ②의 사유로 옮긴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제25조 제4항). 2027년 6월 10일부터 ②의 「기숙사」 문구가 「주거시설」로 바뀌지만(법률 제21786호) 이 결론은 같습니다.

근거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1항·제3항·제4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제4호

조건/예외

어떤 행위가 「방해」에 해당하는지(서류 협조 거부, 위협 등)는 법률에 정의가 없고 확인한 판례도 없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②의 구체적인 사유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해지므로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동포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제25조 제1항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로자가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합니다(제25조 제3항 —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

실생활 팁

직원이 변경 사유를 들어 옮기겠다고 하면 막지 말고 고용센터 절차에 협조하세요. 사유가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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