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이 연락 없이 며칠째 출근을 안 해요. 회사가 꼭 해야 하는 신고가 있나요?

곰님 · 🌏 외국인 · 26.09.06

AI 합불 판정

Q. 외국인 직원이 연락 없이 며칠째 출근을 안 해요. 회사가 꼭 해야 하는 신고가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면, 회사는 그 사유가 생기거나 안 날부터 15일 안에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신고를 하면 출입국관리법상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과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신고 사유로 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서를 내도록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부과기준은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이상 240만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도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에게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면 15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두 신고는 서로 이어져 있어, 고용센터에 한 신고가 출입국관리법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신고도 한 것으로 보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먼저 신고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3항). 따라서 한 번 제대로 신고하면 두 법의 신고 의무를 함께 이행한 것이 되며, 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탈한 근로자 본인의 체류 문제는 회사의 신고와 별개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1항·제2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1항 제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제1항 제7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출입국관리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제1항 제2호·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10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

조건/예외

결근이 아직 5일이 안 됐고 소재도 확인되면 고용변동 신고 사유가 아닙니다. 5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을 셉니다. 5일 기준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근로자에 관한 것이고,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신고 의무(소재불명 15일 이내,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기준 위반 기간 3개월 미만 10만원)는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에게 따로 걸립니다. 두 곳 모두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의 차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로 정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 상태를 해소하려고 노력한 사정 등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과태료 체납 중이면 제외).

실생활 팁

출근하지 않은 첫날부터 연락 시도(전화·문자)와 결근 날짜를 기록해 두고, 5일이 지나면 15일 안에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하세요. 한 번 제대로 신고하면 출입국관리법상 신고도 한 것으로 보므로,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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