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E-9)로 3년 일했는데 기간이 끝나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더 일할 방법이 있나요?
늑대님 · 🌏 외국인 · 26.09.16
Q. 고용허가제(E-9)로 3년 일했는데 기간이 끝나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더 일할 방법이 있나요?
👉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3년이지만, 3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혼자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고, 사용자가 만료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8조의2 제1항은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에 한해,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절차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가 정하는데, 사용자가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만료일 7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연장신청서를 내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요건을 충족하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연장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연장되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연장된 기간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제9조 제4항).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연장 기간까지 끝나면 더 이상 이 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없고, 출국한 뒤 다시 들어와 일하는 문제는 재입국 취업 제한 규정(제18조의3·제18조의4)이 따로 정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연장은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해야 가능하고, 그 요청은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있어야 합니다. 시행규칙상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지만, 직전 사업장에서 휴업·폐업·고용허가 취소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로 사업장을 옮겨 와 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1개월 미만이어도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 연장은 한 차례뿐이고 그 범위는 「2년 미만」입니다. 이와 별도로 감염병 확산·천재지변 등으로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제18조의2 제2항), 이는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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