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 기증 약속 뒤 마음 바꿔도 되나요?

곰님 · 🏥 의료 · 26.10.20

AI 합불 판정

Q. 골수 기증 약속 뒤 마음 바꿔도 되나요?

안전
위험도★★★★★

👉 골수·말초혈 기증은 희망등록 단계라면 철회 의사를 밝히는 즉시 등록이 말소되고, 적출에 동의한 단계라도 적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한 기증자를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없습니다.

골수와 조혈모세포 이식 목적으로 채취하는 말초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장기등」입니다(제4조 제1호 나목). 살아 있을 때 골수·말초혈을 기증하겠다고 등록한 사람도 장기등기증희망자이고(제4조 제3호, 제15조 제1항), 등록한 사람이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등록기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제15조 제6항). 실제 적출 단계에서도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등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고(제22조 제1항), 동의한 사람은 장기등을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4항). 이 법의 벌칙·과태료 조문(제44조~제53조)은 매매, 동의 없는 적출, 기관의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하고 철회한 기증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문은 없으며, 오히려 철회 후 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기관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53조 제4항 제1호).

근거 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제1호·제3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제1항·제6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장기등의 적출 요건) 제1항·제4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 제3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제1항 제2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제2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제4항 제1호

조건/예외

철회할 수 있는 시한은 「장기등을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입니다(제22조 제4항). 이 법에는 철회한 기증자에 대한 제재 조문이 없지만, 철회로 민사상 배상 문제가 생기는지는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6세 미만인 사람도 살아 있는 사람 중 말초혈과 골수는 적출할 수 있고(제11조 제3항 단서), 16세 미만의 말초혈·골수나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장기등을 적출하려면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제22조 제1항 단서). 대가를 받고 자신의 골수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면 장기 매매로 금지되고(제7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45조 제2항).

실생활 팁

마음이 바뀌었다면 등록한 기관에 철회 의사를 분명히 알리고 등록이 말소됐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적출 일정이 잡혔더라도 수술 시작 전이면 철회할 수 있으니, 결정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등록기관과 의료진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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