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126 · 26.06.13

AI 합불 판정

Q.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주구역이나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대피소·지정 장소에서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장소 음주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마시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 금액은 10만원 범위에서 각 지자체 조례가 정하며,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는 대피소와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탐방로·산 정상 등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행령 기준 10만원). 이와 별개로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면 도로교통법(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주정하거나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 처벌법(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이 적용되는데, 이 둘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제1항·제2항,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1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1항,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제4호,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20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제1항 제10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5조(금지행위) 제1항, 자연공원법 제86조(과태료) 제3항

조건/예외

①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마심 = 10만원 이하 과태료(금액은 조례로 결정) ②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대피소나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탐방로·산 정상 등에서 마심 = 20만원 이하 과태료(시행령 기준 10만원) ③ 그 밖의 곳에서 조용히 마심 = 제재 없음 ④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함 = 도로교통법 위반(형벌,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주정·소란 = 경범죄 처벌법 위반(형벌,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범칙금 5만원). 금주구역이 어디인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실생활 팁

금주구역에는 지자체가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므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제3항) 공원·광장 입구의 표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정 여부가 궁금하면 해당 시·군·구 조례나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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