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126 · 26.06.13
Q.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면 불법인가요?
👉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주구역이나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대피소·지정 장소에서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장소 음주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마시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 금액은 10만원 범위에서 각 지자체 조례가 정하며,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는 대피소와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탐방로·산 정상 등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행령 기준 10만원). 이와 별개로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면 도로교통법(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주정하거나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 처벌법(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이 적용되는데, 이 둘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마심 = 10만원 이하 과태료(금액은 조례로 결정) ②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대피소나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탐방로·산 정상 등에서 마심 = 20만원 이하 과태료(시행령 기준 10만원) ③ 그 밖의 곳에서 조용히 마심 = 제재 없음 ④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함 = 도로교통법 위반(형벌,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주정·소란 = 경범죄 처벌법 위반(형벌,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범칙금 5만원). 금주구역이 어디인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