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초등학교 교사인데 지지하는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면 처벌받나요? 사립학교 교사는 다른가요?
고슴도치님 · 🎓 교육 · 조회 23 · 26.09.14
Q. 공립 초등학교 교사인데 지지하는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면 처벌받나요? 사립학교 교사는 다른가요?
과태료 · 벌금
공립 3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 사립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 안 됩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초·중·고 교사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립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상 3년 이하 징역과 3년 이하 자격정지, 사립 교사는 정당법상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정당법 제22조 제1항은 16세 이상 국민이면 신분을 이유로 정당 가입을 막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로 예외를 둡니다. 제1호는 국가·지방공무원(대학 교원 등은 제외), 제2호는 대학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이어서, 공립 초등학교 교사는 제1호로, 사립 초·중·고 교사는 제2호로 똑같이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당원이 된 사람은 정당법 제5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립 교사는 교육공무원(국가공무원)이라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의 정당 가입 금지도 함께 적용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의 정치 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벌금형이 없고 두 형을 함께 과하며, 공소시효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입니다). 그래서 공립 교사에게는 정당법 제53조보다 무거운 형이 정해진 조항이 따로 걸려 있고, 사립 교사에게는 정당법 제53조가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헌마551 결정(2020. 4. 23.)에서 국공립 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합헌) 판단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대학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은 국공립·사립 모두 예외라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유지한 선례의 요지는 정당 지지를 선거와 무관한 사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투표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8헌마551의 합헌 판단은 국공립 초·중등 교원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사립 교원은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가 직접 당원 자격을 막습니다. 공립 교사가 당원이 된 한 번의 행위에 두 조항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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