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이나 길에서 웃통을 벗거나 엉덩이를 드러내면 처벌받나요?

앵무새님 · ☀️ 일상 · 26.09.30

AI 합불 판정

Q. 공원이나 길에서 웃통을 벗거나 엉덩이를 드러내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라는 형벌 대상이고, 통고처분이면 범칙금 5만원입니다. 노출이 음란한 행위에 이르면 형법의 공연음란죄가 됩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통고처분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에서 5만원입니다. 이 문언은 2017년 10월 24일 바뀐 것으로, 그 전의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라는 문언은 헌법재판소가 2016년 11월 24일 명확성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2016헌가3). 그래서 지금은 성기·엉덩이 등 「주요한 부위」를 노출했는지가 기준이고, 남성이 상의만 벗은 것이 여기에 드는지는 법문에 명시가 없으며 이를 다룬 판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성기·엉덩이 등을 노출한 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면 이 경범죄에 해당할 뿐이지만,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근거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33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별표],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정의)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7조(통고처분) 제1항

실제 사례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결정 — 현행 조문 이전의 옛 제33호에 대한 결정입니다. 경찰서장은 2015년 8월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려고 상의를 벗은 사람에게 당시 제33호(「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를 적용해 통고처분을 했고, 범칙금을 내지 않자 즉결심판이 청구돼 벌금 5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정식재판 중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나치게」 「가려야 할 곳」의 의미를 알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재판관 2인 반대의견). 결정요지는 이른바 바바리맨의 성기노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노출이 금지되는 신체부위를 「성기」로 명확히 특정하면 된다고 적었고, 조문은 2017년 10월 24일 지금의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 문언으로 개정됐습니다.

조건/예외

경범죄와 공연음란 중 어느 쪽인지는 노출의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도14056). 그 판례는 조명으로 밝은 길에서 여러 사람이 지나가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상당한 시간 노출한 행위를 공연음란으로 볼 수 있다고 했고, 반대로 말다툼 뒤 항의 표시로 등을 돌려 엉덩이를 1분 정도 드러낸 행위는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해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 옛 경범죄 조문 당시 판단). 상습·피해자가 있는 행위·18세 미만 등은 범칙금 통고 대상이 아닙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 노상방뇨는 별도 조항으로 다른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공원·해변 등 공개된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일광욕을 할 때는 성기·엉덩이가 드러나지 않게 가리세요. 옛 조문 아래에서는 공원에서 상의를 벗은 사람에게 통고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고(아래 사례), 지금 조문에서 상의 탈의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확인된 판례가 없으니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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