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을 드러내고 공원이나 길을 다니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강아지님 · ☀️ 일상 · 26.10.02
Q. 문신을 드러내고 공원이나 길을 다니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문신이 있거나 옷 밖으로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경우에만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조성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라는 형벌 대상이 되고, 통고처분이면 범칙금 5만원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 후단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통고처분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에서 5만원입니다. 처벌하려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것이 모두 갖춰져야 하므로 문신이 있다는 사실이나 옷차림 때문에 보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호 전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므로, 문신을 내보이며 위협적인 언행을 함께 하면 이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적용하고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쓰지 말라고 정하고 있어(제2조),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단속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험악한」 문신인지,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법문상 문신의 내용, 드러낸 방식과 장소 등 구체적 사정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협이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는 데 이르면 형법의 협박죄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습·피해자가 있는 행위·18세 미만 등은 범칙금 통고 대상이 아닙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 문신 시술 자체의 적법성은 이 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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