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을 드러내고 공원이나 길을 다니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강아지님 · ☀️ 일상 · 26.10.02

AI 합불 판정

Q. 문신을 드러내고 공원이나 길을 다니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문신이 있거나 옷 밖으로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경우에만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조성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라는 형벌 대상이 되고, 통고처분이면 범칙금 5만원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 후단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통고처분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에서 5만원입니다. 처벌하려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것이 모두 갖춰져야 하므로 문신이 있다는 사실이나 옷차림 때문에 보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호 전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므로, 문신을 내보이며 위협적인 언행을 함께 하면 이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적용하고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쓰지 말라고 정하고 있어(제2조),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단속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19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별표], 경범죄 처벌법 제2조(남용금지),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정의)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7조(통고처분) 제1항

조건/예외

「험악한」 문신인지,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법문상 문신의 내용, 드러낸 방식과 장소 등 구체적 사정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협이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는 데 이르면 형법의 협박죄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습·피해자가 있는 행위·18세 미만 등은 범칙금 통고 대상이 아닙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 문신 시술 자체의 적법성은 이 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공공장소에서 문신을 가려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는 경범죄 처벌법에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문신을 일부러 내보이며 시비를 걸거나 겁을 주는 행동은 피하세요 — 그때는 문신보다 그 언행 때문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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