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이나 찜질방이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하면 불법 아닌가요?
다람쥐님 · ☀️ 일상 · 26.10.22
Q. 목욕탕이나 찜질방이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하면 불법 아닌가요?
👉 법이 목욕장업자에게 출입시키지 말라고 정한 손님은 감염병환자와 음주 등으로 목욕장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곤란한 사람이고, 문신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반대로 문신이 있는 손님을 받도록 강제하는 조문도 공중위생관리법령에는 없어, 이 법령만으로는 업소의 입장 거부를 위법이라고 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뿐 아니라 맥반석·황토·옥 등을 가열한 열기나 원적외선으로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의 서비스도 목욕장업으로 정하므로(제2조 제1항 제3호), 찜질방도 목욕장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은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라목 (1)은 목욕장업자가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자(온천수·해수를 쓰는 목욕장에서 요양을 위해 입욕하는 경우 제외)와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고 정합니다. 문신은 이 출입 금지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업소가 법령 때문에 문신 손님을 막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법령에 업소가 특정 손님을 받아야 한다는 조문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문신 손님을 받을지는 업소의 이용 규칙 문제로 남습니다. 송년회 뒤 술에 많이 취한 손님은 오히려 업소가 법령상 들여보내서는 안 되는 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판단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문신을 이유로 한 입장 거부가 다른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입을 막아야 하는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인지는 업소가 손님의 상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입장료를 이미 낸 뒤 거부당했다면 환불은 업소와의 이용 계약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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