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를 아무 데나 세워두면 불법인가요?
고양이님 · 🚗 교통 · 26.08.06
Q. 공유 전동킥보드를 아무 데나 세워두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2만원(보도 등 주정차 금지 장소,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차'라서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같은 주정차 금지 장소에 세우면 위법이고, 운전자는 범칙금 2만원 대상이며 지자체·경찰이 견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이므로 '차'에 해당하고,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 정류장 표지로부터 10미터 이내, 소화전 등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세워 두면 위법입니다. 다만 제3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장등의 요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주차를 허용한 곳에는 보도·횡단보도 주변 등이라도 세울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1호의 자전거주차장치 특례는 문언상 '자전거'만 대상입니다). 위반한 운전자는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지만, 범칙행위로 처리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범칙금 2만원을 내고 끝납니다(소방시설 주변으로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은 4만원). 또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이런 주차위반 차를 직접 옮기거나 견인할 수 있고, 견인·보관 비용은 차의 사용자(소유자인 공유업체 등)가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견인료·보관료 금액과 공유 킥보드 견인 운영 방식은 지자체 조례가 정해 지역마다 다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세운 장소가 결론을 가릅니다. 보도(차도와 구분된 경우)·횡단보도·교차로·버스 정류장 10미터 이내·소방시설 5미터 이내·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전국 공통으로 금지되고,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 주차를 허용한 구역은 괜찮습니다. 범칙금은 세워 둔 운전자(이용자)에게 매겨지는 것이어서 위반한 운전자가 특정돼야 통고되며, 소방시설 주변 중 시장등이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은 별표 8에서 자전거등 4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하면 범칙금은 별표 8이 아니라 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별표 10 금액이 적용됩니다. 견인료·보관료 금액과 견인 전 유예 시간은 지자체 조례·운영 기준에 따라 다르며, 예컨대 대전광역시 조례 제7조의2는 시장이 도로교통법 제35조·제36조에 따라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보관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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