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동킥보드 총정리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법에서 「차」로 다뤄져 인도 주행, 헬멧, 음주, 면허에 각각 규칙이 있습니다. 어디로 달릴 수 있는지, 장비와 탑승 규칙, 음주·휴대폰, 사고와 주차·보험 질문을 나눠 모았습니다. 상황에 맞는 질문을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달리나
자전거 인도 주행 불법인가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자전거로 보도를 달리면 원칙적으로 위반이며,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3만원이 통고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3만원위험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다니면 불법인가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달리면 통행구분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입니다. 다만 안전표지로 허용된 보도이거나 도로 파손·공사로 차도를 지날 수 없을 때는 보도 통행이 허용됩니다.
범칙금 3만원위험자전거 끌고 무단횡단하면 처벌받나요?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면 보행자의 무단횡단처럼 범칙금(2만~3만원) 대상이 될 수 있고, 과태료는 아닙니다.
범칙금 2만~3만원위험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 전동킥보드도 내려서 끌어야 하나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모두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건너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의무를 어긴 것 자체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대신 타고 건너다 차와 부딪히면 도로교통법이 횡단보도에서 보호하는 「보행자」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색지대차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차들이 오는 방향으로 거꾸로 달리면 단속되나요?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단속됩니다. 자전거도 「차」라서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다녀야 하고, 차들이 오는 방향으로 거꾸로 달리면 통행구분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전동킥보드도 같음)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일부러 거꾸로 달리면 범칙금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벌) 대상입니다.
범칙금 3만원(자전거)위험자전거만 다니라고 표시된 자전거 전용차로나 자전거도로에 배달 오토바이가 들어가 달리면 범칙금이 있나요?
차도에 차선과 노면표시로 만든 자전거 전용차로를 오토바이가 달리면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이륜자동차등)입니다. 분리대·경계석으로 떨어진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달리는 것도 금지돼 있지만, 그 금지 조항(제13조 제6항)은 범칙금 대상 조문 목록에 없어 범칙금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범칙금 3만원(이륜자동차·자전거 전용차로)회색지대
헬멧·장비
전동킥보드 헬멧 안 쓰면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운전자 본인에게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2만원위험자전거 헬멧을 써야 하나요?
자전거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할 의무가 있지만, 착용하지 않아도 벌칙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밤에 자전거를 타면서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지 않으면 벌금이 있나요? 전동킥보드는 다른가요?
밤에 등화를 켜는 것은 자전거에도 의무지만, 그 의무(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를 어긴 자전거 운전자는 벌칙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어 이 조항으로는 범칙금·과태료가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빠지지 않아 범칙금 1만원입니다.
회색지대브레이크를 떼어 낸 픽시 자전거로 도로를 달려도 되나요? 단속되거나 처벌받나요?
현행법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운전을 직접 금지하고 범칙금을 매기는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법상 「자전거」의 정의에 제동장치가 들어 있고, 2027년 1월 8일부터는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자전거를 빼고는 앞·뒤 바퀴에 각각 독립된 제동장치를 갖춰야 하는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회색지대전기자전거에 손잡이 가속 장치(스로틀)를 달아 페달을 밟지 않아도 달리게 개조하면 처벌받나요?
페달 없이 전동기만으로 달리게 되면 법상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되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면허 없이 타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벌) 대상입니다. 개조 행위 자체도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을 어긴 것이면 따로 처벌되지만, 그 기준(고시)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무면허)위험
면허·나이·탑승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타면 처벌받나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위반한 날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그 밖의 운전면허는 1년 동안 받을 수 없습니다.
범칙금 10만원위험전동킥보드에 두 명이 같이 타면 불법인가요?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승차정원이 1명이라 2명이 타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4만원위험미성년자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준 업체도 책임을 지나요?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빌려준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제재는 무면허로 운전한 본인(범칙금)이나 13세 미만 어린이의 보호자(과태료)에게 부과됩니다.
회색지대초등학생 아이에게 전기자전거를 사 줘도 되나요? 전동킥보드처럼 부모가 과태료를 내나요?
13세 미만 어린이의 보호자는 아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이를 어긴 보호자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보호자 과태료 10만원은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한 경우의 제재입니다.
회색지대
음주·휴대폰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나요?
자전거 음주운전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3만원 대상입니다(음주측정 거부는 10만원).
범칙금 3만원위험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이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사고를 내면 자동차 못지않게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10만원위험자전거로 달리면서 한 손으로 스마트폰 지도를 보거나 전화를 받으면 벌금이 있나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은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 대상이라 자전거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고, 이 조항으로 범칙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손 운전으로 위험하게 달리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회색지대
사고·주차·보험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로 길 가던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받나요?
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차」라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이 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보상한도가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회색지대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과 부딪히면 보행자 사고로 보아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문언상으로는 보행자 사고(12대 중과실 제6호)에 들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보호하는 「보행자」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건너는 사람만 포함되기 때문이며, 이 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호위반 등 다른 사유가 없으면 합의·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업무상과실치상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회색지대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나요?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지만,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 등은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책임보험금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색지대자전거에 치여 다쳐서 제가 든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에게도 따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상해보험의 보험사는 가해자에 대한 내 권리를 넘겨받지 못하므로 상해보험금과 별개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공유 전동킥보드를 아무 데나 세워두면 불법인가요?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차'라서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같은 주정차 금지 장소에 세우면 위법이고, 운전자는 범칙금 2만원 대상이며 지자체·경찰이 견인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2만원회색지대자전거 묶여 있지 않은거 가져오면 불법인가?
소유자 동의 없이 자전거를 가져가면 명백한 절도죄입니다.
최대 벌금 1천만원위험아파트 복도 공용 콘센트로 전기차나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면 절도가 되나요?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공용 전기를 쓰면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보고 절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공용 콘센트 충전을 절도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관리주체의 허락이나 관리규약상 허용이 있으면 절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회색지대
교통법규·운전·주차
찾는 상황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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