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자전거를 타면서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지 않으면 벌금이 있나요? 전동킥보드는 다른가요?
햄스터님 · 🚗 교통 · 26.10.08
Q. 밤에 자전거를 타면서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지 않으면 벌금이 있나요? 전동킥보드는 다른가요?
👉 밤에 등화를 켜는 것은 자전거에도 의무지만, 그 의무(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를 어긴 자전거 운전자는 벌칙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어 이 조항으로는 범칙금·과태료가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빠지지 않아 범칙금 1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정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모두에 의무를 지웁니다. 그런데 벌칙 조문 제156조 제1호는 제50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위반을 처벌하면서 괄호로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했고, 범칙금 표인 시행령 [별표 8] 제57의2호(등화점등 불이행·발광장치 미착용)도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이 조항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제외에 들지 않아 [별표 8] 제57의2호의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칸인 범칙금 1만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밤」은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입니다(제37조 제1항 제1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와 별도로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밤에 등화를 켜도록 하고, 이 위반은 제156조 제1호에 열거돼 있습니다([별표 8] 제61호,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만원). 다만 자전거가 켜야 할 등화의 종류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가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로 넘겨 두었고 이 고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제37조로 범칙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제2조 제19호의2)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의 등화(전조등 및 미등)도 적용됩니다. 등화를 켜지 않은 것이 사고 때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이 조문들과 별개이고, 그 정도를 판단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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