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를 떼어 낸 픽시 자전거로 도로를 달려도 되나요? 단속되거나 처벌받나요?
고양이님 · 🚗 교통 · 26.10.09
Q. 브레이크를 떼어 낸 픽시 자전거로 도로를 달려도 되나요? 단속되거나 처벌받나요?
👉 현행법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운전을 직접 금지하고 범칙금을 매기는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법상 「자전거」의 정의에 제동장치가 들어 있고, 2027년 1월 8일부터는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자전거를 빼고는 앞·뒤 바퀴에 각각 독립된 제동장치를 갖춰야 하는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위반은 범칙행위지만(시행령 [별표 8] 제64호, 자전거등 1만원), 그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2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하거나 덮으라는 내용뿐이고 제동장치 기준은 없습니다. 한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자전거」를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 둘 이상의 차로 정의해, 브레이크를 뗀 자전거가 법상 자전거에 해당하는지부터 문언상 문제가 됩니다. 이 점과, 브레이크 없는 주행을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 위반(자전거등 범칙금 2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7년 1월 8일부터는 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33호)이 시행되어,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1개 이상의 제동장치를 달고 각 제동장치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자전거는 제외).
근거 법령
조건/예외
2027년 1월 8일부터는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개정법 제24조·제25조). 지금은 같은 내용의 개조·운행 제재가 전기자전거에만 있습니다. 개정법이 위임한 안전요건의 세부 기준(행정안전부령)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자전거는 제동장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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