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 전동킥보드도 내려서 끌어야 하나요?

햄스터님 · 🚗 교통 · 26.10.07

AI 합불 판정

Q.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 전동킥보드도 내려서 끌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모두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건너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의무를 어긴 것 자체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대신 타고 건너다 차와 부딪히면 도로교통법이 횡단보도에서 보호하는 「보행자」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함께 가리키므로(제2조 제21호의2) 전동킥보드도 똑같이 내려서 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범칙행위의 근거인 벌칙 조문 제156조 제1호는 처벌하는 조항을 하나하나 열거하는데 그 목록에 제13조의2가 없고, 과태료 조문인 제160조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타고 건넌 것만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매기는 근거 조문은 없습니다. 차이는 사고가 났을 때 생깁니다. 제27조 제1항은 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 보호해야 하는 보행자에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타고 건너던 사람은 문언상 이 보호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6항,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1호의2,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제2항·제3항,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

조건/예외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에서는 자전거등을 탄 채 그 자전거횡단도로 건너야 합니다(제15조의2 제2항). 이 의무도 제156조 제1호 열거에는 없고, 목록에 있는 것은 차가 자전거횡단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의무(같은 조 제3항)입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도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를 의무(제5조 제1항)를 지고 그 위반은 범칙행위지만,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는 자전거가 보행자 신호와 차량 신호 중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호와 관련해 범칙금이 붙는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횡단보도 앞에서 내려 끌고 건너면 제27조 제1항의 보호 대상인 보행자로 건너게 됩니다.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그려져 있다면 그쪽으로 타고 건너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전거와 부딪힌 차 운전자의 처벌 문제는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과 부딪히면 보행자 사고로 보아 합의해도 처벌받나요?」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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