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차들이 오는 방향으로 거꾸로 달리면 단속되나요?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햄스터님 · 🚗 교통 · 26.10.08
Q.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차들이 오는 방향으로 거꾸로 달리면 단속되나요?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자전거)
👉 단속됩니다. 자전거도 「차」라서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다녀야 하고, 차들이 오는 방향으로 거꾸로 달리면 통행구분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전동킥보드도 같음)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일부러 거꾸로 달리면 범칙금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차」에 들어가고(제2조 제17호 가목),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제13조 제3항). 차들이 오는 방향으로 거꾸로 달리면 중앙 좌측을 통행하는 것이라 이 조항 위반입니다. 제13조 제3항은 벌칙 조문 제156조 제1호에 열거돼 있어 범칙행위가 되고, 시행령 [별표 8] 제5호(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의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칸은 범칙금 3만원입니다.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하므로(제2조 제21호의2) 전동킥보드도 같은 칸입니다([별표 8] 비고 3은 「이륜자동차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뺍니다). 다만 제156조 제1호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 제3항을 고의로 위반한 사람을 범칙 대상에서 빼고, 제153조 제2항 제1호가 이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다니라는 제13조의2 제2항은 그 자체로는 제156조 제1호 열거에 없어서, 거꾸로 달린 데 대한 범칙금의 근거는 제13조 제3항입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지만, 이는 정해진 진행 방향 안에서 좌측을 쓸 수 있다는 뜻이지 거꾸로 달려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방통행·진입금지 표지를 거슬러 들어가는 것은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제5조 제1항) 문제로 갈리고 표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은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거꾸로 달린 경우는 범칙금 통고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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