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인도 주행 불법인가요?
🚗 교통 · 조회 334 · 26.04.09
Q. 자전거 인도 주행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자전거)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자전거로 보도를 달리면 원칙적으로 위반이며,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3만원이 통고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마(자전거 포함)는 차도로 통행하도록 하고, 제13조의2제1항·제2항은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고 보도를 달리면 제156조제1호의 범칙행위가 되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통행구분 위반)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통고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통고처분)이며,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제13조의2제4항이 정한 경우(어린이·노인·일정한 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 도로 파손·공사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제13조의2제4항): ① 어린이(13세 미만)·노인(65세 이상)·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신체장애인,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 시행규칙 제14조의4)이 운전하는 경우(전기자전거 원동기를 켠 채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 ②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③ 도로 파손·도로공사 등 장애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이때도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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