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타면 처벌받나요?
수달님 · 🚗 교통 · 조회 38 · 26.08.06
Q.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타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위반한 날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그 밖의 운전면허는 1년 동안 받을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제43조·제80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미만이면 받을 수 없으므로(제82조 제1항 제1호) 16세 미만은 면허를 갖출 방법이 없습니다.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제156조 제13호의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지만, 범칙행위여서 경찰서장이 범칙금 10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또 무면허운전을 한 날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그 밖의 운전면허는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제1호). 다만 그 위반으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기소유예·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에게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어린이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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