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타면 처벌받나요?

수달님 · 🚗 교통 · 조회 38 · 26.08.06

AI 합불 판정

Q.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타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위반한 날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그 밖의 운전면허는 1년 동안 받을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제43조·제80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미만이면 받을 수 없으므로(제82조 제1항 제1호) 16세 미만은 면허를 갖출 방법이 없습니다.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제156조 제13호의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지만, 범칙행위여서 경찰서장이 범칙금 10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또 무면허운전을 한 날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그 밖의 운전면허는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제1호). 다만 그 위반으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기소유예·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80조(운전면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제156조(벌칙) 제13호, 제162조(통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및 별표 8,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4항,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 6

조건/예외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에게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어린이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실생활 팁

만 16세가 되기 전에는 공유 킥보드 앱 회원가입만으로 탑승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부터 발급받은 뒤 이용하고, 앱에 등록한 면허 정보가 실물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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