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나 전동킥보드로 길 가던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받나요?
나무늘보님 · 🚗 교통 · 26.10.12
Q.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로 길 가던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차」라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이 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보상한도가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호는 「차」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차와 건설기계로 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은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를 차로 열거합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부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그래서 자전거나 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이 되고, 실제로 대법원은 자전거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이 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특례 구조도 자동차와 같아 12대 중과실·도주 등 단서 사유가 없으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2항). 다만 보험 특례(제4조 제1항)는 제4조 제2항 요건(치료비 전액과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 전액 보상)을 갖춘 보험·공제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자전거 운전자가 든 「일상생활 중 사고의 배상책임액을 1억 원 한도에서 배상」하는 보험에 대해, 한도를 넘는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제4조 제1항·제2항의 보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따라서 보상한도가 정해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이 되지는 않고, 12대 중과실 등이 없는 사고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핵심입니다. 가중처벌의 경계는 차종에 따라 갈립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제5조의11(위험운전)의 「자동차등」은 도로교통법의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일부 건설기계라서, 전동킥보드는 들어가지만(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 자전거는 빠집니다. 따라서 자전거 사고 후 구호 없이 떠나면 특가법 도주치상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의무 위반으로 제148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자전거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금지하므로 자전거 음주 사고는 문언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를 판단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도 침범 등 다른 12대 중과실 사유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면 합의·보험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물건만 부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1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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