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나요?

돌고래님 · 🚗 교통 · 26.08.07

AI 합불 판정

Q.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지만,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 등은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책임보험금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무보험자동차」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킥보드에 치여 다친 사람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피보험자로 들어 있다면 그 담보로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킥보드 운전자가 있어야 하며, 킥보드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은 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발생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인 사고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무면허·음주 등 위반 상태에서 다친 운전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제5호, 제17조(보상하는 손해),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제1항 제1호

조건/예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이 아니라 선택해서 가입하는 보장종목이므로, 다친 사람 본인이나 그를 피보험자로 포함하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이 담보가 들어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는 이 보상과 관계가 없고, 킥보드가 사고 후 사라져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으면 이 담보로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킥보드를 탄 본인이 혼자 넘어져 다친 경우처럼 손해를 배상할 다른 사람(배상의무자)이 없으면 이 담보 대상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킥보드를 자주 이용한다면 개인용 운전자보험 특약 가입을 고려하고,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반드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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