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적금이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데, 거절해도 대출이 나오나요?

햄스터님 · 💳 금융 · 26.08.23

AI 합불 판정

Q. 은행이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적금이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데, 거절해도 대출이 나오나요?

안전
위험도★★★★★

👉 거절해도 됩니다. 끼워팔기 요구는 불공정영업행위로 원칙 금지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는 대출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합니다. 따라서 적금·보험 가입을 거절해도 그 이유만으로 대출을 거부당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미 강요에 못 이겨 가입했다면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으로 해당 상품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 수수료·위약금을 요구받지 않습니다(제47조제3항). 금융회사가 이를 어기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제57조제1항제2호)이나 과태료(제69조제1항제3호, 1억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는 소비자가 받는 돈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행정제재입니다.

근거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제3항, 제57조(과징금) 제1항 제2호,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3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제2항

조건/예외

이미 끼워팔기 상품에 가입했다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해야 하고, 대상은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상품입니다(시행령 제38조 제1항·제2항). 대출 자체가 아니라 끼워 판 상품만 해지 대상입니다.

실생활 팁

가입 요구를 받았다면 상담 녹취나 문자 등 증거를 남겨두면 이후 해지·신고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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