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3년 넘게 쓰다가 한꺼번에 갚으려는데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게 맞나요?

여우님 · 💳 금융 · 26.08.23

AI 합불 판정

Q. 대출을 3년 넘게 쓰다가 한꺼번에 갚으려는데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게 맞나요?

위험
위험도★★★★★

👉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대출 성립 후 3년 넘으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4호나목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 예외에서만 부과를 허용합니다. 질문처럼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넘은 뒤 상환한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로 위법입니다. 다른 법령이 별도로 허용하는 경우와, 시행령 제15조제1항이 정한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재화를 인도받지 못했거나 하자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때)는 예외이므로 상품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부과됐다면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불공정영업행위는 1회 위반만으로도 금융위원회의 과징금(제57조제1항제2호, 관련 수입등의 50% 이내)과 1억원 이하 과태료(제69조제1항제3호)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제4호나목, 제57조(과징금) 제1항제2호, 제69조(과태료) 제1항제3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조건/예외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계약 해지처럼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합니다. '3년 이내'가 예외 기준이지 '3년이 지나면 무조건 부과 가능'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대출계약서의 중도상환수수료 조항과 대출 실행일을 확인해 3년 경과 여부를 먼저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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