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자기는 신용이 안 좋다며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달라는데, 해줘도 되나요?
나비님 · 💳 금융 · 26.08.23
Q. 친구가 자기는 신용이 안 좋다며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달라는데, 해줘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권하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전액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됩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라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 즉 법률상 채무자는 실제 자금을 쓰는 친구가 아니라 대출 서류에 이름을 올리고 서명한 사람입니다. 친구가 갚지 못하면 명의를 빌려준 본인이 전액 상환 책임을 집니다. 대출 목적이나 실제 사용자를 속이고 대출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고, 미수에 그쳐도 제352조로 처벌됩니다. 이 사안은 대부업자가 자기 등록 명의를 남에게 빌려주는 것(대부업법 제5조의2제5항·제19조제2항제1호)이 아니라 개인이 대출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므로, 쟁점은 '누가 법률상 채무자인가'와 '금융회사를 속였는가'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대출 신청 과정에서 실제 차주나 자금 용도를 금융회사에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고 사실대로 신청했다면 형사책임보다는 민사상 채무자 지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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