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급해서 재직증명서나 소득을 부풀려 제출했는데,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앵무새님 · 💳 금융 · 26.08.23
Q. 대출이 급해서 재직증명서나 소득을 부풀려 제출했는데,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사기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기죄가 됩니다.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재직증명서나 소득을 허위로 꾸며 금융회사를 속이고 대출을 받으면 형법 제347조제1항 사기죄가 성립하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025.12.23 개정·같은 날 시행 —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해 속이기 시작했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재직증명서 등 타인 명의 문서를 직접 위조했다면 제231조 사문서위조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이를 은행에 제출했다면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금융회사가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재직증명서 등 문서 자체를 위조·변조했는지에 따라 사문서위조·행사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미 갚았더라도 대출을 받아낸 시점에 사기죄는 완성됩니다. 받아낸 대출금(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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