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많이 취해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너구리님 · 🚗 교통 · 26.10.12

AI 합불 판정

Q. 술에 많이 취해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실입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상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로 판단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와 다릅니다 — 제8호는 합의·보험 특례를 깨는 사유일 뿐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대로입니다.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달리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넘었는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면 업무상과실치상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는 별개의 죄로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2008도7143). 「자동차등」에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포함됩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형벌과 별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2번).

근거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제4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별표 28]

실제 사례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 피고인이 친구와 맥주 1병을 나눠 마신 뒤 차를 몰고 골목길에서 우회전해 큰길로 들어가려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앞범퍼로 살짝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라 경찰서에 갔고 조사에서 사고 상황을 정확히 진술했으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발음 약간 부정확」, 「비틀거림이 없음」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법정 기준치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는데, 사고 직전의 주행, 사고 직후의 태도,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런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험운전치상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함께 기소된 음주측정거부 부분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조건/예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는 사고 직전의 주행 모습, 사고 경위, 사고 직후의 언행·보행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었다고 자동으로 위험운전치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0.03% 이상이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으로 합의·보험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음주운전죄도 따로 성립합니다. 음주 사고를 낸 뒤 구호 없이 떠나면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 가중처벌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보험 처리 시 운전자가 내는 음주 사고부담금은 형사처벌과 별개입니다.

실생활 팁

음주 사고는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죄로 처벌될 수 있고 면허도 취소되므로, 술을 마셨다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해 어떤 운전도 하지 마세요. 이미 사고가 났다면 현장을 떠나지 말고 구호·신고 조치를 해야 도주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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