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에 과속까지 겹쳐 사고를 냈다면 12대 중과실이 두 개라서 처벌도 두 배가 되나요?

부엉이님 · 🚗 교통 · 26.10.12

AI 합불 판정

Q. 신호위반에 과속까지 겹쳐 사고를 냈다면 12대 중과실이 두 개라서 처벌도 두 배가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아니요, 12대 중과실 사유가 둘 겹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하나만 성립하므로 법정형은 그대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반이 겹쳤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이고, 벌점도 원인 위반 중 가장 중한 하나만 사고 벌점과 합산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신호위반,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등)는 범죄가 되는 요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공소제기의 조건」입니다. 대법원은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630 판결). 따라서 신호위반과 과속이 함께 있어도 처벌이 두 배가 되지 않고 법정형은 제3조 제1항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대로입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위반 유형 중 일부(예를 들어 신호위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주의의무 위반으로 유죄가 되는 이상 그 부분을 따로 무죄로 판단하지 않고, 범죄사실 성립 여부의 쟁점이나 양형의 전제사실로 판단합니다(2011도3630). 위반이 여럿이었다는 사정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으로 참작할 수 있지만, 얼마나 무거워지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면허 벌점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이면 그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해 사고결과 벌점·조치 불이행 벌점과 합산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나 (4) ①). 다만 음주운전·무면허운전처럼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상 범죄인 행위는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2008도9182 사건에서도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별도 죄명으로 함께 기소됐고, 대법원은 음주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봤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근거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제2항 제1호·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별표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630 판결 — 택시 운전자가 교차로 전방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하다 교차로를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전방·좌우 주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신호위반」 부분은 따로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단서 각 호의 사유는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일 뿐이고 경합하더라도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며, 신호위반 부분은 무죄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양형의 전제사실에 관한 판단에 불과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건/예외

신호위반·과속 같은 단서 사유는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특례가 배제되며,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 모두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 단서 사유 중 하나라도 직접 원인으로 인정되면 합의·보험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하나도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불원이나 보험 가입으로 공소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제5조의11)이 성립하고, 이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됩니다(2008도9182).

실생활 팁

어느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가 공소 제기 여부와 양형을 가르므로 블랙박스 영상, 신호 주기, 속도 기록 등 사고 경위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위반이 여럿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몇 배가 된다는 설명은 법령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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