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어기고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다친 사람 없이 차량 파손만 있으면 형사 사건이 되나요?

오리님 · 🚗 교통 · 26.10.11

AI 합불 판정

Q. 신호를 어기고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다친 사람 없이 차량 파손만 있으면 형사 사건이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6만원(승용차)

👉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차만 부서진 사고는 신호위반이 원인이어도 형사처벌 없이 끝납니다. 대신 원인이 된 신호위반에 대해 범칙금 6만원(승용차) 통고처분과 벌점 15점 대상이 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만 부서진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 —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문제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보험·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포함합니다.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제12호)은 그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특례를 배제하도록 쓰여 있어, 법문상 차만 부서진 사고에는 신호위반이 원인이어도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점을 직접 판단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물 손해까지 보상하는 보험·공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가 대물손해 우선지급을 정합니다)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없이 끝나고, 수사 단계에서는 불송치(공소권없음) 사유가 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3호 타목). 이렇게 벌을 받지 않게 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원인 위반인 신호위반의 범칙자에 해당해, 범칙금 6만원(승용자동차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통고처분과 벌점 15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 가 제14호) 대상이 됩니다. 이 결론은 형벌이 아니라 범칙금(통고처분)과 행정처분(벌점)이며,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제151조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3조(우선지급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 제1항 제3호,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제1항 제3호 타목,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별표 28], 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제3항,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조건/예외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제4조 제1항 제3호)에는 보험 특례가 없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야 공소를 피합니다. 대물 손해가 보험의 대물배상 한도를 넘는 사고를 직접 판단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법원은 보험 특례의 「보험 가입」을 그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의 보상 권리가 주어지는 경우로 한정하고,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하지 못하는 보험은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 자전거 운전자의 1억 원 한도 배상책임보험 사안). 이 기준에 비추면 손해가 대물 한도를 넘는 경우 보험 특례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 차 탑승자가 다쳤다면 신호위반으로 인한 치상은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해 합의·보험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고 후 즉시 정차해 연락처 제공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따로 문제됩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8903 판결은 상해 사고에서 종합보험 가입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불입건된 운전자가 원인 위반(진로변경방법 위반)의 범칙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실생활 팁

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취지를 적은 보험가입 사실 증명서면(제3항)을 발급하는 계약인지 확인하세요.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면 그 신호위반으로 다시 벌을 받지 않지만,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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