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보험이 있어도 제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돈이 있나요?
문어님 · 🚗 교통 · 26.08.01
Q.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보험이 있어도 제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돈이 있나요?
과태료 · 벌금
사고부담금 의무보험 전액(1인 최대 1.8억원)+대인Ⅱ 1억·초과대물 5천만원
👉 네.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무 대물)에서 지급한 보험금은 전액, 종합보험 부분은 대인배상Ⅱ 1사고당 1억원·의무 한도를 넘는 대물 1사고당 5천만원까지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으로 보험사에 물어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하지만,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운전자가 다시 물어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사고 후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포함)로 운전하다 낸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28일 시행된 이 법률 개정 전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금액만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의무보험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며,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최대 3천만원(별표 1, 1급), 후유장애 최대 1억5천만원(별표 2, 1급)이고 부상 뒤 후유장애가 남거나 치료 중 사망하면 부상 한도와 합산해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8천만원까지 늘어납니다(같은 영 제3조 제2항).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의무보험 부분만으로도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을 넘을 수 있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종합보험 부분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제11조에 따라 대인배상Ⅱ 1사고당 1억원, 의무 대물 한도를 넘는 대물 손해 1사고당 5천만원이 사고부담금입니다. 사고부담금은 보험사에 대한 민사상 부담이고, 음주운전 형사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과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이와 별개로 받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의무보험 부분(대인배상Ⅰ, 2천만원 이하 대물)은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 전액이고, 종합보험 부분은 대인배상Ⅱ 1억원·대물 초과분 5천만원(각 1사고당)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부상이 후유장애·사망으로 이어지면 의무보험 부분이 커집니다. 무면허운전, 사고 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사고도 같은 방식으로 구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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