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만 다니라고 표시된 자전거 전용차로나 자전거도로에 배달 오토바이가 들어가 달리면 범칙금이 있나요?
물개님 · 🚗 교통 · 26.10.16
Q. 자전거만 다니라고 표시된 자전거 전용차로나 자전거도로에 배달 오토바이가 들어가 달리면 범칙금이 있나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이륜자동차·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에 차선과 노면표시로 만든 자전거 전용차로를 오토바이가 달리면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이륜자동차등)입니다. 분리대·경계석으로 떨어진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달리는 것도 금지돼 있지만, 그 금지 조항(제13조 제6항)은 범칙금 대상 조문 목록에 없어 범칙금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대·경계석 등으로 구분), 자전거 전용차로(차도의 일정 부분을 차선과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구분한 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나눕니다. 이 가운데 자전거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제3호가 정한 전용차로(통행할 수 있는 차: 자전거등)이기도 해서, 오토바이가 달리면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반이 되고 제156조 제1호의 범칙행위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2호에 따라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2호 벌점 10점). 위반이 영상으로 입증됐는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이륜자동차등 4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3호)이 부과됩니다. 반면 자전거 전용도로·겸용도로처럼 분리된 자전거도로는 제13조 제6항이 차마(자전거등 제외)의 통행을 금지하지만, 범칙행위와 벌칙을 정한 제156조 제1호는 제13조 가운데 제1항~제3항과 제5항만 열거하고 제6항은 열거하지 않아 이 금지 위반의 범칙금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모두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이 아니므로 두 금지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분리된 자전거도로 통행(제13조 제6항)은 의무는 있으나 제156조 제1호에 열거되지 않아 범칙금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이고, 「달려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자전거도로가 보도 위에 설치된 겸용도로라면 보도 통행(제13조 제1항 —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4만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겸용도로가 「보도」에 해당하는지는 현장 구조에 따라 달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의 자전거 우선도로는 제13조 제6항의 금지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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