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 징역형 받으면 소집해제되나요?

문어님 · 🪖 병역·군 · 26.10.20

AI 합불 판정

Q. 공익이 징역형 받으면 소집해제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아도 자동 소집해제가 아닙니다 — 복무기관의 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을」 뿐이고(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라면 수형자 기준으로도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편입되지 않으면 계속 복무하며 형의 집행일수는 복무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은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중 복무기관의 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의 선고와 복무기관 장의 인정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있어야 하고, 그래도 편입 여부는 심사를 거친 재량입니다. 편입되지 않으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이어지고, 징역·금고·구류의 형의 집행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0조 제2항). 복무이탈(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이나 복무의무 위반(제89조의3)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되,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않습니다(제33조 제4항). 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보충역 중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등만 대상에서 빼므로, 문언상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제1항 제2호 가목의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도 해당하고(병역법 제65조 제1항 — 「할 수 있다」), 이때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136조 제4항 단서). 이 경로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1항 제2호 가목·제2항·제4항·제9항, 병역법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2항·제3항,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4항,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1항 제2호

조건/예외

「직무수행 곤란」을 판단하는 기준과 국방부령의 심사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제86조·제87조 제3항·제88조 제1항·제88조의2·제94조)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9항 — 2025년 1월 3일 이후 선고분부터).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면 석방된 뒤 소집해제에 필요한 경우 소집해제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0조 제3항이 제18조 제4항 제1호를 준용).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날이 며칠부터 형사처벌인지는 복무이탈 질문에서 다룹니다. 「징역형 = 소집해제」는 법령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형이 선고되면 복무기관 담당자와 관할 지방병무청에 복무 계속 여부, 전시근로역 편입 심사 대상인지, 남은 복무일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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