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인데 몸이 안 좋아 연락 없이 며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며칠부터 형사처벌인가요?
고슴도치님 · 🪖 병역·군 · 26.10.02
Q. 사회복무요원인데 몸이 안 좋아 연락 없이 며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며칠부터 형사처벌인가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 동안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벌금형 없음)이고, 8일 미만이면 형벌 대신 이탈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합니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통틀어」는 연속이 아니라 복무기간 전체의 누적이라 띄엄띄엄 빠진 날도 합산됩니다. 누적 8일 미만이면 형벌이 아니라 이탈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하게 되고(제33조 제1항), 8일 이상으로 처벌 대상이 되면 이 5배 연장은 하지 않는 대신 형을 선고받은 뒤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합니다(제33조 제1항 단서ㆍ제4항). 다만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실형을 선고받는 등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면 다시 소집하지 않습니다(제33조 제4항 단서, 제6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어느 쪽이든 이탈한 날수는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제30조 제2항) 소집해제가 그만큼 늦어집니다. 아파서 못 나가는 날은 병가로 처리받아야 하며, 병가는 복무기관의 장이 허가하는 휴가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병가 신청 없이 연락을 끊은 경우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고 이 상황에 맞는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통틀어 8일 이상 이탈한 요원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고(병역법 시행령 제165조 제2항), 고발 뒤 구속되거나 형(집행유예ㆍ선고유예 제외)을 선고받거나 다시 통틀어 3일 이상 이탈하면 복무가 중단됩니다(시행령 제66조 제1항). 결근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는 지각, 허가 없는 조퇴ㆍ근무지 이탈은 경고처분과 경고 1회당 5일 연장 사유이고(제33조 제2항 제7호, 시행령 제65조의6), 이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제89조의3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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