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인데 퇴근 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몰래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도마뱀님 · 🪖 병역·군 · 26.10.02

AI 합불 판정

Q. 사회복무요원인데 퇴근 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몰래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복무기관의 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하다 걸리면 1차로는 형벌이 아니라 경고처분과 경고 1회당 5일 연장 복무이고, 통틀어 4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입니다.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4호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면 경고처분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 복무하게 합니다. 이것은 행정상 경고와 복무연장이지 형벌이 아닙니다. 다만 겸직을 포함한 제3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2 포함)의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제89조의3 제2호, 경고 사유에 시설이용자 폭력ㆍ가혹행위인 제3호의2가 포함되면 3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은 근무시간 이외의 활동도 겸직 개념에 넣고(제2조 제24호), 겸직하려면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제28조 제1항). 따라서 퇴근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허가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2항 제4호, 병역법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제2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정의) 제24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겸직 허가)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조건/예외

허가 여부는 복무기관의 장의 재량입니다. 훈령 제28조 제2항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대가 없는 비영리 봉사ㆍ공익 활동, 3개월 미만 일용근로 등에 해당하면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종합 판단해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불법ㆍ퇴폐업소 등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이나 퇴근시간 이후 6시간을 넘는 근무(토요일ㆍ공휴일 제외) 등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제3항), 허가는 매회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며(제4항) 허가 사유에 맞지 않게 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5항). 이 허가 기준ㆍ기간은 법률이 아니라 병무청 훈령 층의 숫자입니다. 경고 누적으로 1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5일 연장을 하지 않습니다(제33조 제2항 단서).

실생활 팁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복무기관에 겸직허가 신청서와 생계 사유 등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내고 허가를 받으세요. 허가 뒤 근무시간ㆍ장소 등 허가 내용이 바뀌면 변경 신청을 다시 내야 합니다(훈령 제28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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