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업무 중 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친구에게 알려주면 처벌받나요?

수달님 · 🪖 병역·군 · 26.10.03

AI 합불 판정

Q.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업무 중 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친구에게 알려주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병역법 제89조의4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조항입니다. 업무 중 본 주민의 정보를 친구에게 알려 주는 것도 문언상 유출에 해당하고, 조문은 대가를 받았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유출까지 가지 않아도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하거나 열람하면 경고처분을 받고 경고 1회마다 5일을 연장 복무합니다(제33조 제2항 제6호). 이 검색ㆍ열람 사유로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어서(제89조의3 제1호), 겸직 등 다른 사유의 4회ㆍ지각 등의 8회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근거 법령

병역법 제89조의4(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2항 제6호, 병역법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제1호

조건/예외

쟁점은 「무단으로」인지입니다 — 업무상 지시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에 다른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지는 여기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검색ㆍ열람 경고 2회로 1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5일 연장을 하지 않습니다(제33조 제2항 단서).

실생활 팁

업무 중 본 주민 정보는 아는 사람 이야기라도 밖에 꺼내지 마세요. 업무에 필요 없는 조회는 하지 말고, 조회를 지시받으면 누가 어떤 업무로 지시했는지 기록해 두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처벌공익 주민센터 개인정보 친구사회복무요원 정보 무단 열람공익 개인정보 조회 경고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