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불법 주차 민원을 넣었더니 담당 공무원이 상대방에게 제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줬습니다.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나요?
수달님 · 🔒 개인정보 · 26.08.26
Q. 구청에 불법 주차 민원을 넣었더니 담당 공무원이 상대방에게 제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줬습니다.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이름·연락처를 권한 없이 상대방에게 알려 줬다면 담당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민원 처리 목적 외로 쓰이지 않게 할 의무를 정하지만, 이 조항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 개인의 형사책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나옵니다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면 제71조 제9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벌)입니다. 대법원(2025도3153)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부수적 업무로 처리하다 알게 된 정보도 포함되지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알게 된 정보는 제외되고 업무처리와 그 정보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원을 접수·처리하면서 알게 된 민원인 신원을 피민원인에게 알려 준 경우라면 이 요건과 「권한 없이」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민원인이 신원 공개에 동의했거나 법령상 알려야 할 근거가 있다면 「권한 없이」 제공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형벌은 정보를 알려 준 공무원 개인이 받는 것이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보호 조치 의무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있어 그 자체로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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