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주문할 때 적은 제 번호로 배달기사가 나중에 '마음에 든다'며 개인적으로 연락해 왔습니다. 이것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쓴 거라 처벌되나요?
곰님 · 🔒 개인정보 · 26.08.25
Q. 배달 주문할 때 적은 제 번호로 배달기사가 나중에 '마음에 든다'며 개인적으로 연락해 왔습니다. 이것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쓴 거라 처벌되나요?
👉 배달 목적으로 받은 번호를 사적 연락에 쓴 것은 목적 밖 이용이지만, 대법원은 이런 업무 담당자를 제19조의 「제공받은 자」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남는 조문인 제59조 제3호는 2023년 9월 15일부터 「이용」을 금지 대상에 넣은 규정이라 이런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아직 쌓이지 않아, 처벌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대법원(2020도14713)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제28조)는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넘겨받아도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 조항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남는 조문은 제59조 제3호입니다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제71조 제10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벌)입니다. 다만 이 호에 「이용」이 들어간 것은 2023년 3월 개정(2023년 9월 15일 시행)부터이고, 그 전에는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만 금지했습니다. 배달을 위해 받은 번호를 개인적인 호감 표시에 쓰는 것은 문언상 개정된 제59조 제3호에 걸릴 수 있지만, 이런 사안에 이 조항을 적용한 대법원 판단이 아직 쌓이지 않아 처벌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배달기사가 배달앱·가게의 지휘·감독을 받아 주문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개인정보취급자)인지는 배달앱·가게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59조 제3호가 적용되려면 그 이용이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한 것이어야 합니다. 거절했는데도 연락이 반복되면 개인정보 문제와 별도로 스토킹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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