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전 직장에서 관리하던 고객 연락처를 가져와 새 직장 영업에 써도 되나요? 제가 직접 모은 고객들인데요.

강아지님 · 🔒 개인정보 · 26.08.30

AI 합불 판정

Q. 퇴사하면서 전 직장에서 관리하던 고객 연락처를 가져와 새 직장 영업에 써도 되나요? 제가 직접 모은 고객들인데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회사 업무로 모아 회사가 관리하던 고객 연락처라면 퇴사 후 새 직장 영업에 쓰는 것은 권한 없는 이용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금지 대상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서 퇴사했다고 이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이용」은 2023년 9월 15일 시행 개정으로 추가됐습니다), 위반하면 제71조 제10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벌)입니다. 「내가 직접 모은 고객」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정보에 대한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2024도14998)은 보험설계사가 고객 정보를 직접 수집한 사건에서, 개인정보를 실제로 수집·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리의 목적·방법 등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업무로 수집해 회사가 관리하던 고객 정보를 퇴사 후 새 직장 영업에 쓰면 회사가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이용이 됩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3호, 제71조(벌칙) 제10호, 제2조(정의) 제5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2항

조건/예외

고객과 개인적으로 명함이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경우처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연락처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 본인에게 새 직장에서 연락해도 된다는 동의를 따로 받은 경우도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그 고객 명단이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온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가져가 쓰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회사 고객 명단이나 연락처 파일은 퇴사할 때 가져가지 마세요. 옛 고객과 계속 거래하고 싶다면 공개된 경로로 이직 사실을 알리고 고객이 먼저 연락해 오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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