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퇴사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어도 되나요?
토끼님 · 🔒 개인정보 · 조회 77 · 26.07.17
Q.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퇴사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4호)
👉 근로기준법 제42조가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의 3년 보존을 의무화하므로 그 범위는 합법이지만, 보존 근거가 없는 정보까지 남겨두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을 열거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2항은 기산일을 정해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날,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을 셉니다. 보존 의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퇴사 직후 전부 지우는 것이 오히려 위법일 수 있습니다. 반면 보존 근거가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리 목적이 달성된 시점부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고, 파기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7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정 보존 서류는 3년 보관, 그 밖의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라는 두 축으로 갈립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근로기준법처럼 다른 법령이 보존을 요구하는 서류는 그 기간까지 보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다만 이때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7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보존 근거가 없는 사내 시스템 계정, 사원증 사진, 비상연락망, 채용 당시 제출 서류 등은 퇴직으로 처리 목적이 달성된 시점부터 파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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