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불합격시킨 지원자의 이력서를 파기하지 않고 몇 년째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건 불법인가요?

거북이님 · 🔒 개인정보 · 26.07.14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불합격시킨 지원자의 이력서를 파기하지 않고 몇 년째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4호)

👉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하며, 파기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구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이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구인자는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력서를 계속 들고 있으면 보유기간이 경과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의 지체 없는 파기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같은 법 제7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채용절차법 제11조 제3항의 보관의무 위반과 제6항의 고지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따로 규율되며, 파기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채용절차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나옵니다.

근거 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3항·제4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제3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제1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4호

조건/예외

채용절차법은 제3조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만 적용됩니다. 또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반환 대상이 아니어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의 파기 의무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메일로 받은 이력서라고 해서 무기한 보관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생활 팁

파기를 요구할 때는 전화 대신 메일이나 서면으로 "채용절차법 제11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른 파기"를 명시해 요청하고 발신 기록을 남기세요. 응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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