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입사지원서에 부모님 학력·직업과 재산, 키·몸무게를 적으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거북이님 · 🔒 개인정보 · 조회 43 · 26.07.15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입사지원서에 부모님 학력·직업과 재산, 키·몸무게를 적으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3호)

👉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이나 가족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적게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금지 대상에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그리고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한 구인자에게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조항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므로 형사처벌이나 전과가 아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아울러 이런 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이 요구하는 수집 근거와 목적 적합성 문제도 함께 일으킵니다.

근거 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제4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제2항 제3호·제4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조건/예외

채용절차법은 제3조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또 금지되는 것은 그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학위·경력증명서 같은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이므로(같은 법 제2조 제3호·제4호), 면접에서 구두로 묻기만 한 경우는 문언상 과태료 대상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구체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입니다.

실생활 팁

지원서 양식 자체에 해당 항목이 들어 있다면 그 화면이나 서류를 캡처해 두세요. 신고 창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며, 기재를 요구한 양식이 증거가 되므로 면접에서 구두로만 들은 경우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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