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저를 신고했는지 알고 싶어서 관리실 직원에게 부탁해 CCTV 영상을 보기만 했습니다. 복사도 안 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강아지님 · 🔒 개인정보 · 26.08.31
Q. 누가 저를 신고했는지 알고 싶어서 관리실 직원에게 부탁해 CCTV 영상을 보기만 했습니다. 복사도 안 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보기만 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CCTV 영상을 시청해 그 안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도 「제공받은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고, 부정한 목적이면 보여 준 직원과 함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71조 제9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뿐 아니라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벌)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2020도18397)은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는 파일이나 매체를 넘겨받는 것 외에도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 속 개인을 알게 되어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복사하지 않고 보기만 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관리실 직원은 권한 없이 영상을 보여 준 쪽으로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영상을 본 사람이 처벌되려면 직원이 권한 없이 보여 준다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받았어야 합니다. 목적이 무엇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고 확인처럼 목적이 다른 경우까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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