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다니는 지인에게 다른 사람 계좌 거래내역을 좀 봐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물개님 · 🔒 개인정보 · 조회 41 · 26.07.05
Q. 은행에 다니는 지인에게 다른 사람 계좌 거래내역을 좀 봐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내역을 알려준 은행 직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부탁한 사람도 거짓·부정한 수단으로 요구했거나 받은 내역을 남에게 넘기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거래정보등)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허용되는 예외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 제공,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의 감독·검사 목적 등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경우뿐이고, 개인의 사적인 부탁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원이 조회해 알려주면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6조 제2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탁하는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누구든지'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처벌했지만 헌법재판소가 2022년 이를 위헌으로 결정해, 2025년 4월 1일 개정법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요구한 경우만 금지합니다. 다만 그런 수단으로 요구했거나, 위법하게 누설된 것을 알면서 받은 내역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기면(같은 조 제5항) 부탁한 사람도 제6조 제1항의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명의인 본인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동의한 경우, 그리고 법원의 제출명령·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이 허용됩니다. 부탁한 사람의 처벌 여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요구했는지(제4조 제1항 후단), 받은 내역을 위법하게 누설된 것임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제4조 제5항)에 따라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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