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원무과 직원이 업무와 상관없는 지인의 진료기록을 호기심으로 열어봤다면 이것도 불법인가요?

펭귄님 · 🔒 개인정보 · 조회 48 · 26.07.13

AI 합불 판정

Q. 병원 원무과 직원이 업무와 상관없는 지인의 진료기록을 호기심으로 열어봤다면 이것도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의료인이 아니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을 열어보면 '탐지'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의료법」 제2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무과·행정직처럼 의료인이 아닌 병원 직원도 그대로 적용 대상이며, 업무와 무관하게 특정 환자의 이름을 검색해 기록을 열어보는 행위 자체가 '탐지'에 해당합니다. 이 위반은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로 처벌됩니다. 열어본 내용을 밖으로 옮겨 말했다면 「의료법」 제19조 제1항의 정보 누설에도 해당해 제88조 제1호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친고죄)이 추가로 문제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유출하는 행위) 위반으로 같은 법 제71조 제10호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검토됩니다. 병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제3항·제4항,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제2항 제2호,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1항, 의료법 제88조(벌칙)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3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제10호

조건/예외

진료·조제·수납·보험 청구 심사 등 자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접근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갈리는 지점은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었는지인데, 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는 누가 언제 어떤 기록을 열었는지가 접속기록으로 남는 것이 보통이어서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 기록을 요구할 때 근거 조문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현행 의료법 제23조 제4항의 접속기록 별도 보관 의무는 전자의무기록을 '추가기재·수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지금은 단순 열람에 쓸 수 없고, 열람 접속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와 그 하위 고시가 정한 접속기록 보관·점검 의무를 근거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개정 의료법 제23조 제4항이 시행되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종이 차트만 있는 의원이라면 제23조 제3항의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제19조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따지게 됩니다.

실생활 팁

무단 열람이 의심되면 해당 병원에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확인과 그 결과 통보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확인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별도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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