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조회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신용점수와 대출 내역을 확인해도 되나요?
물개님 · 🔒 개인정보 · 조회 36 · 26.07.06
Q. 가족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조회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신용점수와 대출 내역을 확인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정보통신망 침입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신용조회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 두 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정은 접근권한을 만들어 주지 않으므로 부모나 형제의 번호로 대신 로그인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서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명의자 본인이 직접 접속하거나 서비스가 허용하는 위임·대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부분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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