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갑자기 올리면 불법인가요?

🏠 부동산 · 조회 43 · 26.06.13

AI 합불 판정

Q. 관리비 갑자기 올리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관리비 인상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세운 관리비 예산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인(변경승인)해야 하고, 부과 명세는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합니다(제23조 제1항).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의 관리비 등 사업계획·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사항이 바뀌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26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제2항 제4호). 관리비 부과 명세는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홈페이지·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법 제23조 제4항, 시행령 제23조 제8항). 입주자 전체가 모이는 '입주자대회 과반수 의결'이나 '통지 후 30일 이의제기 기한'은 법령에 없습니다. 절차 위반이 의심되면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93조 제2항).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제8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9항,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2항

조건/예외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지(아니면 관리규약 등 다른 규율을 따름) ② 인상분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인한 예산(변경승인)에 근거하는지 ③ 관리비 명세가 법정 방법으로 공개됐는지 ④ 관리규약이 정한 추가 절차를 지켰는지

실생활 팁

관리사무소에 예산 승인 회의록과 비목별 명세를 요청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다른 달·비슷한 단지와 비교해 보세요. 300세대 이상 단지는 관리주체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고,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에 따라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4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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