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 중 알게 된 내용을 소문내면 처벌받나요?
고양이님 · 💼 직장 · 26.08.07
AI 합불 판정
Q. 괴롭힘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 중 알게 된 내용을 소문내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해 누설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조사 담당자, 조사에 참여한 동료,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인사담당자 등이 모두 이 의무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7항, 제116조(과태료)
조건/예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 내용을 무단으로 퍼뜨려 개인정보를 노출했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법으로 별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조사 관련 정보가 새어나간 정황이 있으면 유출 경위와 시점을 정리해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에 함께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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