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조사 기간 중에 회사가 저와 가해자를 분리해주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너구리님 · 💼 직장 · 26.08.07

AI 합불 판정

Q. 괴롭힘 조사 기간 중에 회사가 저와 가해자를 분리해주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 조사 기간 중 분리조치(제3항)는 위반해도 과태료가 없는 사용자 의무이고, 괴롭힘이 확인된 뒤 피해자가 요청한 조치(제4항)를 거부하는 경우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은 조사 기간 동안 사용자가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지만, 이 조항은 같은 법 제116조제2항이 과태료 대상으로 열거한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반해도 직접적인 과태료는 없습니다. 반면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된 뒤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하는 제76조의3제4항은 제116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어,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조사 중' 분리조치 거부는 벌칙 없는 의무 위반이고, '조사 후 확인된 뒤' 피해자가 요청한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만 과태료 대상입니다. 조사 중이라도 분리를 거부하면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3항·제4항,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2항 제2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및 별표 1

조건/예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76조의3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4항의 과태료는 '괴롭힘 확인 후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조사 중 분리조치를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실생활 팁

조사 기간 중 분리를 거부당하면 서면으로 요청 기록을 남기고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요청하세요. 괴롭힘이 확인된 뒤에는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를 명확히 '요청'해두면 회사가 거부할 때 과태료 대상 의무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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