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다녀오면 병역 면제인가요?
너구리님 · 🪖 병역·군 · 26.10.18
Q. 교도소 다녀오면 병역 면제인가요?
👉 병역 면제가 아닙니다 — 입대 전(현역병입영 대상자·보충역 등)에 징역·금고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전시근로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라면 보충역 편입 대상이 되고, 6개월 미만의 실형이라면 병역처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입영 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받은 징역형은 형량과 관계없이 편입 사유가 아닙니다. 사형·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금고를 선고받으면 병역에 복무할 수 없고 병적에서 제적됩니다.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수형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기준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에 있습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승선근무예비역·보충역(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은 제외)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보충역 편입 대상(제1호 가목),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제2호 가목)입니다.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병역이고(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전시근로역은 현역·보충역 복무는 하지 않지만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전시근로소집 대상이 되는 병역이어서(병역법 제5조 제1항 제5호·제53조 제1항 제2호) 병역의무가 없어지는 「면제」와 다릅니다. 6개월 미만의 실형은 제136조 제1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을 마친 뒤 원래 병역처분대로 입영하게 됩니다. 형이 아주 무거워 사형·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병역의무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됩니다(병역법 제3조 제4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형기는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봅니다. 부정기형(장기와 단기를 정한 형)이면 장기를 적용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이 되어 각 죄에 따로 징역·금고가 선고됐다면 형기를 합산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후단). 입영 통지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내야 하지만, 실형·집행유예 사유(제1항 제1호·제2호 가목)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4항). 근거 법률은 「할 수 있다」(병역법 제65조 제1항)로 되어 있고 시행령이 편입 대상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입영 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2025년 1월 3일 이후 선고분부터 형량과 관계없이 보충역·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않습니다(「병역 거부로 징역 살면 또 군대 가나요?」 질문). 이미 현역 복무를 마친 예비역의 병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3항). 군 복무 중 형을 받은 경우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형을 받은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 벌금·선고유예·기소유예·소년 보호처분은 제136조 제1항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집행유예가 아니어서 처분 변경 사유가 아닙니다. 신체등급 7급(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은 사람이 수형자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면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4조 제2항 단서).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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