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처분을 받은 뒤에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병역처분이 다시 바뀌나요?

고슴도치님 · 🪖 병역·군 · 26.10.01

AI 합불 판정

Q. 보충역 처분을 받은 뒤에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병역처분이 다시 바뀌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이 24세까지 검정고시 합격 등으로 학력이 바뀌면 지방병무청장이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바뀐 학력이 그 해 기준상 현역 대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의 병역처분을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보충역 처분의 기준을 병무청장이 정하게 했습니다. 즉 어떤 학력이면 현역이고 어떤 학력이면 보충역인지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그 해 기준에 있습니다. 병역법 제65조 제10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학력이 변동되면(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는 경우 포함)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기간은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제12항에서 24세까지입니다. 따라서 검정고시 합격으로 동등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도 문언상 학력 변동에 들어가지만, 변경은 재량입니다.

근거 법령

병역법 제14조(병역처분) 제1항 제1호·제3항,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10항,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2항, 병역법 시행령 제17조(병역처분 등) 제5항,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제2항 제4호

조건/예외

24세가 지난 뒤의 학력 변동은 제65조 제10항의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그 해에 학력이 바뀐 경우는 병역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으로도 변경할 수 있지만, 이미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시근로역으로서 학력이 바뀐 사람은 변동된 학력에 따라 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이 됐어도 사회복무를 원하면 보충역으로 변경합니다(시행령 제135조의2 제2항 제4호). 그 해 학력별 병역처분기준과 변경을 신청하는 구체적 서식은 이 답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생활 팁

합격증명서 등 학력 변동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 24세가 지나기 전에 지방병무청에 처분 변경이 가능한지, 바뀐 학력이 그 해 기준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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