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판정이 나왔지만 군대에 직접 가서 복무하고 싶습니다. 처분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병역·군 · 26.10.01

AI 합불 판정

Q. 공익 판정이 나왔지만 군대에 직접 가서 복무하고 싶습니다. 처분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사회복무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면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은 지방병무청장의 재량이고, 이미 복무 중이어서 계산한 현역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바뀌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65조 제8항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 포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내는 방식이고, 이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면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낼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 제1항). 처리기준상 이런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을 변경하되, 같은 조 제5항의 계산식(종전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일수를 뺀 비율에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을 곱한 기간)으로 산출한 현역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변경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5호). 처분이 바뀐 뒤 입영판정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되거나 귀가 조치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빼고 변경 전 신분으로 돌아갑니다(같은 조 제4항).

근거 법령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8항·제13항,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조건/예외

수형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과 같은 조 제11항 전단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이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아직 소집 전이면 남은 기간 계산이 문제되지 않고, 복무 중이면 이미 복무한 일수에 따라 6개월 문턱을 넘는지가 갈립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처분이 바뀌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 제13항).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이 나았거나 학력이 바뀐 사람도 같은 항 제2호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체검사 결과 1급부터 4급까지면 현역병입영 대상자(사회복무를 원하면 보충역)로, 7급이면 변경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35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 변경 뒤 실제 입영 시기는 이 답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생활 팁

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내기 전에, 복무 중이라면 이미 복무한 일수로 계산한 현역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을 거쳐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보충역 현역 전환 신청공익 현역 희망현역 복무 희망보충역 현역 변경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