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를 기다리는 중에 큰 병이 생겼습니다. 판정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늑대님 · 🪖 병역·군 · 26.09.30

AI 합불 판정

Q.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를 기다리는 중에 큰 병이 생겼습니다. 판정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입영 전에 질병이 생겼다면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내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고, 입영 통지를 받았다면 입영일 전날까지 내야 합니다. 결과가 5급이면 전시근로역, 6급이면 병역면제로 바뀌지만, 2~4급이면 그 해 기준에 따라 정해져 현역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으로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을 바꾸려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내야 하고, 현역병입영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입영일 전날까지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지방병무청장은 중앙신체검사기관·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해 5급이면 전시근로역 편입, 6급이면 병역면제, 7급이면 재신체검사 절차(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항 준용), 2급부터 4급까지면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변경합니다(제135조 제5항). 원서 제출일 기준 과거 5년 안에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판정의사는 수술 전 질병상태와 수술내용을 보여주는 영상자료·의무기록지·진단서 등을 확인하고 등급을 판정합니다(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0조 제2항).

근거 법령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1항 제1호,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항·제2항·제5항·제6항, 병역법 시행령 제17조(병역처분 등) 제2항·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항,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0조(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제2항

조건/예외

결론은 다시 받는 신체검사의 등급에 달려 있습니다.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열거된 질병·장애(발병 2년 이상 지난 난치 정신질환, 사지 마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 등)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결정된 전상·공상 국가유공자는 신체검사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제135조 제5항 단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그 예외에서 빠집니다. 예전에 처분변경 신청으로 신체검사를 받았던 사람이나 시행령이 정한 입영 연기기간을 모두 쓴 사람은 병무청장이 질병 정도·신청 횟수 등을 고려해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35조 제6항). 입영 날짜만 늦추는 연기는 처분 자체를 바꾸는 이 절차와 다른 제도입니다. 질병별 등급 판정표(검사규칙 별표)와 그 해 병역처분기준은 이 답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생활 팁

진단을 받으면 진료기록·영상자료·진단서를 바로 챙기고, 입영일 전날이 지나기 전에 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내세요.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 전 영상과 의무기록이 판정 자료가 되므로 병원에서 함께 발급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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